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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알아두면 좋은정보

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

 

12년만에 두배 됐다 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

 

교육·문화·국방 등도 늘어


복지예산 130조원, 국가채무비중은 40% 첫 돌파 정부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증가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천억원)은 6.9%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천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천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은 0.6%, 환경(6조9천억원)은 0.1%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천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천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5천억원으로 6%(23조3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천억원으로 8.4%(18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천억원으로 올해(36조9천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천당지옥 오가는 테마주…

 

대표지수 대비 최대 '6배↑ vs 90배↓'거래소 "변동성 커 투자 주의해야"…상승 1위 테마는 '품절주'현재 관리종목인 코스닥 상장사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올해 한때 품절주(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군)로 묶이면서 주가가 보름 만에 8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 해제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급증하면서 급락세로 돌변해 18만4천1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 4천원대가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테마주에 묻지마식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품절주, 정치테마주 등 12개 테마 134개 종목(코스피 33개·코스닥 101개)을 분석한 결과, 테마주는 주가 상승기에 시장별 대표지수보다 4∼6배 올랐다가 하락기에 최대 90배나 급락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테마주의 최저가 대비 최고가 상승률은 65.8%로 같은 기간 코스피(10.5%)의 6배 수준이었다.

 

반면 최고가 이후 7월 말까지 하락률은 22.9%로 코스피 하락률(0.55%)의 40배가 넘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테마주는 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64.7% 올라 코스닥 상승률(16.4%)의 4배 수준까지 뛰었다.
최고가 대비 7월 말 주가는 25.6% 내려 코스닥 하락률(0.27%)보다 낙폭이 컸다.

 

12개 테마 중 품절주가 최저가 대비 최고가 상승률이 14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지카바이러스(142.3%), 신공항(86%) 테마 순이었다.

 

이들 테마주는 시장별 평균 대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대비 테마주의 평균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이 16.1%, 코스닥시장이 67.8%로 중·소형주가 주류를 이뤘다.


테마주의 주식회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4.3배, 코스닥이 2.4배로 높아 과열매매 특징을 보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주식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그만큼 '손바뀜'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투자는 하루 내 주가 움직임을 이용해 매매 차익을 내는 '데이 트레이딩' 특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테마주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평균 94.6%로 대부분을 차지해 불공정거래나 주가 하락 위험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71.2% 증가해 투자자들의 테마주 추종매매 같은 투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마주는 주가와 기업 실적 간 상관관계가 적었다.

 

올해 2분기 유가증권시장 테마주의 매출총이익률은 15.6%로 전체 종목 평균(23.3%)보다 7.7%포인트 낮았다.

 

영업이익률도 전체 평균(5.9%)보다 3.2%포인트 낮은 2.2%에 그쳤다. 

 

코스닥시장 테마주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전체 평균을 각각 3.2%포인트, 3.2%포인트 밑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주가 거품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 투자 안 하나"…

 

일반 회사채 발행 3개월째 감소세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일반 회사채 발행이 올 4월 이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와 주식은 6월보다 7.8%(9천147억원) 감소한 10조8천791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발행은 10조2천507억원으로 전월 대비 4.9% 줄었다.


회사채 중 일반 회사채 발행은 1조3천940억원으로 전월의 2조2천350억원보다 37.6%나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4월 4조3천300억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초우량채인 AAA 등급은 6월(2천700억원)의 2배 이상인 5천900억원이 발행됐지만 AA 등급은 1조5천200억원에서 4천1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AA 등급 이상 발행 비중이 80.1%에서 71.7%로 내려갔다.

 

금융채는 전월(7조571억원)보다 2.8% 증가한 7조2천541억원이 발행됐다.


증권사나 카드사 등이 발행하는 기타금융채와 금융지주채는 각각 6.0%, 20.0% 줄었지만 은행채는 24.4% 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1조6천26억원으로 7.8% 늘었다.


회사채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2조1천345억원으로 1개월 새 0.9% 증가했다.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6천284억원으로 집계됐다. 1조147억원이 발행된 6월 대비 38.1% 감소했다.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은 2천516억원, 유상증자는 3천768억원으로 각각 29.8%, 42.6% 줄었다.

 

올 7월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은 전월보다 0.5% 증가한 119조7천618억원이었다.

 

CP는 26조4천581억원, 전단채는 93조3천37억원이 발행됐다.


7월 말 기준 CP와 전단채 잔액은 172조9천358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3.5% 늘어났다.



산업은행, 비금융 자회사 81개 묶어 패키지 매각 10월 매각 공고 후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 목표 개별매각으로는 속도 늦고 언제 다 팔릴지 몰라"KDB산업은행이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중 81개 중소·벤처기업을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중 매각완료 9개사, 구조조정 진행 32개사, 개별매각 추진 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81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패키지 매각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은행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매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올해 46개의 비금융 출자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매각된 곳은 9개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회사를 따로 팔면 속도도 느리고 우량한 회사는 팔릴 수 있지만 비우량 기업은 언제 매각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패키지로 회사들을 묶으면 비우량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한꺼번에 비금융 자회사를 처리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별매각은 속도가 느리고 언제 다 팔지 몰라 패키지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하면 세컨더리 펀드나 구조조정 펀드들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전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매각 업무는 대우증권 패키지 매각 경험이 있는 '금융 자회사 매각 실무추진단'을 '출자회사 매각 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내달 초 회계 및 법률자문사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방식이며,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패키지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공고 전 '스타트업 IR(기업설명회) 센터'를 활용한 매각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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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인재교육

등록일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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