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알아두면 좋은정보
◇ 금감원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발표 조선·해운·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이 53% 차지…
전자도 5곳 포함 조선 '빅3'는 칼날 피해…감독당국 "자구계획 등 고려"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중 상장사는 6개사(거래정지 2개사 포함)이며 한진해운[117930], 현대상선[011200], STX조선해양, STX중공업[071970] 등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천973개사 중 부실 징후 가능성이 보인 602개사를 평가한 결과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3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이 19개사였다.
A∼D등급의 4단계 평가 중 A·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C등급은 금융회사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작년 정기평가(35개) 때보다 3개 줄었다.
통상 대기업 신용평가는 1년에 한 차례씩 하지만 한계기업이 급증한 작년에는 연말에 추가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두 차례 평가에서는 모두 54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조선과 건설업종이 각각 6곳이고 전자 5곳, 해운 3곳, 철강 1곳, 석유화학 1곳이었다.
그나마 업황이 좋았던 전자업종도 2년 연속으로 5개사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금감원이 산업 리스크를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해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조선업체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나란히 B등급을 받아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조선 3사의 경우 자구계획,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의지 등으로 취약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채권은행들이 B등급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모두 19조5천억원이었다.
1년 전 정기평가 때보다 1.7배(12조4천억원)나 늘었다. 대형 조선·해운사가 대거 포함된 여파다.
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반기 중 3조8천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은행 2천300억원, 저축은행 160억원 등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기업과 별개로 부실 가능성이 있지만 채권은행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26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있는 이들 기업을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26개사는 부동산 매각 등으로 1조3천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처음 적용됐다.
구조조정 기업으로 선정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주채권은행이 여신을 거둬들이고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어권'도 도입됐다. 올해는 5개사가 자구계획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2개사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 '직장인은 봉' 맞네…근로소득세 징수 5년새 50% 급증 법인세는 0.3% 증가 그쳐 직장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천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천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하면 차이가 더욱 커졌다.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2011년 42조6천90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46.3%나 뛰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천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천95억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납세자연맹에서 관계자가 2016 새롭게 도입한 4가지(연말정산, 신용카드, 취득세, 양도세) 절세 계산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 납세자가 직접 입력하여 2016년 귀속 연말정산(2017년 2월)을 미리 해보면서 절세금융상품과 놓친 소득공제까지 알려준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천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2011∼2015년 증가폭은 51조9천69억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천388억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한국 잠재성장률, 3.9%에서 3.2%로 떨어져" 현대경제硏…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잠재성장률 떨어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 통한 창조적 활동 필요"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9%에서 3.2%로 0.7%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급감했다.
반면 감소하던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비효율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였지만 꾸준히 하락하며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보다는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 유입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노동 투입이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2005년 38.8%에서 2011~2015년 40.2%로 커졌다.
1991~1995년 4.0%이던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에는 -0.5%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성장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조조정·김영란법으로 자영업자 부채문제 악화 우려"금융연구원 보고서…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생산 부진
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더 나빠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로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38.2%) 보다 훨씬 낮다.
작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564만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천명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 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7%를 기록한 뒤 작년 10.0%까지 하락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의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거래액은 코스피 줄고, 코스닥 증가…"효과 제대로 따지려면 모니터링 더 해야"주식시장 정규 거래시간이 지난 1일부터 30분 연장된 가운데 첫 5일간 일평균 거래액이 올해 평균치와 비교해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줄어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두 시장에서 모두 감소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피 정규장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4조1천732억원으로, 올해 1∼7월 월간 일평균(4조5천709억원)보다 8.70% 적었다.
반면에 코스닥 거래대금은 3조9천21억원으로, 올해 월간 일평균(3조4천697억원)보다 12.46% 많았다.
시장 전체로 보면 애초 거래시간 연장으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시 유동성이 3∼8% 증가하면서 일평균 거래액이 2천600억∼6천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작년 7월 고점을 찍고 하향 추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액이 늘어나는 실질적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은 6억8천835만주로 새 제도 시행 전(7억1천285만주)보다 역시 3.44% 줄었다.
한편 8월만 따져 보면 코스피의 경우 거래대금은 다소 줄었지만 거래량은 늘어났다.
최근 3년간의 8월 일평균 코스피 정규장 거래대금은 4조4천694억원, 거래량은 3억4천680만주로 집계됐다.
이와 비교하면 이달 첫 주 코스피 거래대금은 6.63% 줄고, 거래량은 5.64% 늘어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한층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8월 기준으로만 보면 증가폭이 다소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8월 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은 2조3천964억원, 거래량은 3억9천627만주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이 연장된 8월 초는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따지려면 최소 한 달 정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 100억 이상 비상장사 배당갑부 26명…1위는?2015사업연도 448억원 받아가…신창재 교보회장 346억원으로 2위 상장사에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천824억원으로 압도적 1위
비상장 업체에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슈퍼 배당부자'가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벌닷컴이 2만2천427개 비상장사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장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26명으로 1년 전(18명)보다 8명 많았다.
비상장사 배당부자' 1위에는 중견 건설업체인 반도그룹 권홍사 회장의 아들인 권재현 씨가 올랐다.
30대 초반인 권 씨는 반도그룹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 지분을 부친 권 회장(69.61%) 다음으로 많은 30.06%를 보유하고 있다.
권 씨는 지난해 반도홀딩스와 반도개발 등 2개 비상장사에서 448억3천만원이 배당금을 받았다.
반도건설은 1980년 설립된 이후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해 성장하다가 2000년 이후 세종시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뛰어들었다.
자체 브랜드인 '반도유보라'가 유명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알짜 비상장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는 해외 1개를 포함해 모두 1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위는 작년 사업연도에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에서 346억3천만원을 배당받은 신창재 교보생명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신 회장이 33.78%의 지분을 보유한 교보생명은 지난해 14조2천500억원의 매출에 6천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총 1천25억원(주당 5천원)을 배당했다.
비상장사 배당부자' 3위에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일진베어링의 이상일 회장이 올랐다.
그는 일진글로벌 등 계열사에서 306억원을 배당받았다.
4위는 연호전자 최연호 회장의 아들인 최성욱 씨로, 연호엠에스 등에서 249억5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최연학 회장은 210억5천만원의 배당금으로 아들보다 2계단 낮은 6위에 랭크됐다.
비상장사인 효성투자개발에서 183억7천만원을 배당받은 조현준 효성[004800] 사장이 7위를 지켰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우오토모티브 정몽용 회장(180억원), 의약품 도매업체 비아다빈치 정영숙 대표이사(178억4천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168억1천만원)이 각각 8~10위에 포진했다.
생활용품 방문판매업체인 애터미의 박한길 대표이사와 가족 3명은 똑같이 150억원씩의 배당금을 손에 쥐어 공동 12위에 올랐다.
이들의 뒤를 이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이이 티시스 등 비상장 계열사에서 149억7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16위에 자리를 잡았다.
진경준 검사장(구속)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정주 넥슨 회장은 지주회사인 NXC에서 138억5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겨 '비상장사 배당부자' 17위 자리를 꿰찼다.
이밖에 비상장사에서 100억원 넘는 배당금을 받은 부호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005380] 부회장(134억6천만원), 김일곤 대원홀딩스 회장(128억4천만원), 이동섭 일진 대표이사(123억원),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115억원), 문주현 엠디엠 회장(111억6천만원), 김철 성전사 대표이사(109억2천만원),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107억7천만원) 등이 올랐다.
한편 작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상장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28명이다.
그 뒤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996억8천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560억2천만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499억7천만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381억3천만원)이 따랐다.
◇ 한은, 금리 5번 내렸는데 0%대 성장률에 가계빚만 200조 급증 경기회복 기미 안 보여…통화정책 한계론 확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4년 4월 취임한 이래 총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세월호·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처럼 단기적 충격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인하도 있었고 부진한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진한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와 장기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가 짊어진 빚만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전통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응책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가계 빚만 늘린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2016년 6월 등 총 5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연 2.5%였던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자산가격과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상황은 5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5%에 불과했고 2분기도 0.7%에 그쳤다.
작년 4분기(0.7%)부터 3분기째 전분기대비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엔 소비가 소폭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지만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 정책의 효과여서 3분기엔 기대하기가 어렵다.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 달째 0%대에 머물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쳐 작년 9월(0.6%)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달성하겠다고 설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인데 실제 상승률은 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은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에 실패해 오는 10월에 이주열 총재가 또다시 달성실패의 원인과 전망을 밝히는 설명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 반면 부작용은 막대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가계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합친 가계의 빚을 지칭하는 가계신용은 2014년 1분기 1천22조4천462억원에서 올 1분기 1천223조6천706억원으로 201조2천244억원이나 불었다.
정부는 뒤늦게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최근까지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기둔화 등의 충격이 발생한다면 급증한 가계부채가 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통화정책 한계론 확산…과감한 특단 대책 나와야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막대한 자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돈 풀기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교역량도 급감한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돌발 악재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도 빈발하고 있어 변동성과 불안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전통적 경제이론이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